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입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참여를 정하고 응시하게 하는 외부평가는 회사의 지시에 따른 교육·훈련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 입니다. 응시일을 결근이나 무급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동 시간과 응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으면 출장 시 근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출산이 다가오면 출산전후휴가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이지만 출산전후휴가는 휴가 라서 4대보험 처리가 다릅니다. 순서대로 처리 임신 중 육아휴직 시작 : 4대보험 휴직 신고(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고용·산재 휴직 신고)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로 바뀔 때 :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휴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증까지 받았다면 출입국 절차는 끝났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퇴직금 체계 가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 E-9은 출국만기보험이 퇴직금을 대신합니다. E-7-4부터는 다른 직원처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을 사유로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회사와 계약해 운송 일을 하는 화물차주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로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전속성 요건이 없어지면서 여러 회사의 일을 하는 기사도 대상이 됐습니다. 회사가 할 일 근로복지공단에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합니다. 보험료는 기준보수에 업종별 요율을 곱해 계산하고, 회사와 기사가 50%씩 부담합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하는 통지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사유(계속근로 6개월 미만,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단축이 곤란한 경우 등)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 사용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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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급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러니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수습기간과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도 끊김 없이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유급)입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배우자 지원 정부가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지원 제도를 넓혔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처음 3일 유급)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4대보험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라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은 빼고 신고합니다. 다만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등 일부는 보수에 포함합니다. 보험별 정정 방법 건강보험 : 2025년부터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금액이 틀렸다면 그것을 정정하거나 공단에 보수총액 수정신
고용·산재보험 : 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냅니다.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고시 금액)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일하면 직장가입자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부터 20일까지만
생깁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이므로 연차 계산에 들어갑니다.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 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같은 조 제1항) 수습 중 급여를 줄일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수습은 정식 채용 후 적응·평가 기간이라서, 수습이 끝나도 원래 근로계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수습 중 급여·수습 후 급여 를 처음부터 나눠 적어 두면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수습 기간 최저임금 90% 감액(1년 이상 계약, 최대 3개월, 단순노무직 제외)을 적용했다면 수습이 끝난 뒤에는 100%를 줘야
성과급에 정해진 법정 비율은 없습니다. 회사 규모와 이익 수준에 맞춰 정하되, 아래 순서로 정리하면 대표 보고용 초안을 만들기 쉽습니다. 1. 지급 방식 정하기 이익 연동형 :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잡고 나눕니다. 회사가 어려운 해에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개인 평가형 : 목표 달성도·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설립 초기 회사는 이익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 을 기준으로 줘야 하고, 회사는 임금대장에 근로시간 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기록이 부정확하면 분쟁이 생겼을 때 직원 주장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리할 것 장비 점검 : 인식 오류가 잦다면 장비를 교체하거나 카드·모바일 출퇴근을 함께 씁니다. 연장근로 승인 절차 :
받아도 됩니다. 본인의 학력은 직무 관련 확인 자료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관계없는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4조의3). 요구하면 안 되는 정보: 용모·키·체중 등 신체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사본이나 전자 발급본으로 충분하다면 원본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용하지
할 수 있습니다. 대행기관 이용은 선택입니다. 사업주가 고용24 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 내국인 구인노력 : 신청 전에 고용24에 구인 공고를 내고 원칙적으로 7일 이상 구인노력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 신청 : 연중 회차별로 정해진 접수 기간에 신청합니다. 회차마다 일정이 고용노동부 공지로 나옵니다. 고용허가서를 받으면 근로계
회사는 직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사무직 : 2년에 1회. 2026년은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비사무직 (생산·현장직 등):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대상입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홀수 연도 출생자라도 올해
시작 전 2025년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통합 신청서). 회사에 내는 서류이고, 급여는 각각 고용24에 신청합니다. 회사는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 를 제출합니다. 직원은 그 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4대보험 휴직 신고를 합니다.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는 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부분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고,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유급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휴가 시작 전까지 일한 날은 평소처럼 일할 계산해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부분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마지막 30일만 지원합니다. 2026년 상한액은 30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정보통신업·기술서비스업이 중점 대상이고,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고릅니다. 점검에서 주로 보는 것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약정한 고정OT 시간을 넘었는데 차액을 주지 않았는지 출퇴근 기록 등 근로시간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지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직무인데도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됐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 연차를 주도록 봅니다.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1년 미만 기간).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1년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퇴사할 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