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하반기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정보통신업·기술서비스업이 중점 대상이고,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고릅니다.

점검에서 주로 보는 것

  •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약정한 고정OT 시간을 넘었는데 차액을 주지 않았는지
  • 출퇴근 기록 등 근로시간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지
  •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직무인데도 포괄임금으로 계약했는지

지금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에 고정OT가 몇 시간분, 얼마인지 기본급과 나눠 적혀 있는지
  •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시간을 넘은 달에 차액을 지급했는지

판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을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사무직처럼 시간 기록이 가능한 직무라면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정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