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계약해 운송 일을 하는 화물차주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전속성 요건이 없어지면서 여러 회사의 일을 하는 기사도 대상이 됐습니다.

회사가 할 일

  • 근로복지공단에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합니다.
  • 보험료는 기준보수에 업종별 요율을 곱해 계산하고, 회사와 기사가 50%씩 부담합니다. 기사 부담분은 회사가 운송료에서 떼어 함께 냅니다.
  • 계약이 끝나면 상실 신고를 합니다.

주의할 점

  • 기사가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급여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적용 직종, 신고 기한, 보험료 경감 여부는 고시로 자주 바뀌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