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생기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재보험 요양 신청과는 별개라서, 산재 처리가 되었더라도 조사표를 내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

  •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의견 제출 기간에 위반 경위, 사업장 사정,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소명하면 부과 기준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부과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산재를 숨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고가 나면 요양 신청과 조사표 제출을 함께 챙기세요.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