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일한 방식이 기준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 지시를 받으며, 고정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이 할 수 있는 것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고용보험 가입 처리가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 이후 실업급여 요건을 따집니다.
회사에 생기는 일
- 소급분 보험료(근로자 부담분 포함)와 연체금, 미신고 과태료
-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각 공단이 따로 판단해 소급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채용할 때는 처음부터 실제 근무 형태에 맞게 계약하고 4대보험을 신고하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