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 연차휴가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사유 제한)
-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
그래도 지켜야 하는 것
-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 해고예고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4대보험
상시 근로자 수는 최근 1개월 동안 일한 연인원을 영업일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처음엔 4명이라 신경 안 썼는데 생각보다 금방 5인이 넘어가더라고요. 미리 알아 두길 잘했어요.